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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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님의 댓글
ㅇ 작성일
위험운전 치사로는 거의 최대 형량 나온 거 같은데?
보통 고의적인 계획살인이 아닌 이상 10년 이상 안 나옴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술마시고 음주사고 냈으면 그냥 계획살인으로 봐야 됨
술마시고 운전하는 거 자체가 술마시고 식칼들고 돌아다니는 거보다 더 위험한 상황인데 법이 개좆이라서 사람을 죽여도 10년도 안사네 ㄹㅇㅋㅋ
이러니 개나소나 범죄일으키기 전에 술쳐마시고 술김에 실수로ㅇㅈㄹ하면서 감형처받고 ㅋㅋㅋ
존나 웃긴 나라지 멀쩡한 사람하나 죽여놓고 술마시면 감형받는 나라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