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금고형 이상 면허취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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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ㄴㅇㄹㄴㄹㅇ님의 댓글
ㄴㅇㄹㄴㄹㅇ 작성일금고형이면 예를들면 뭘 해야 금고형이 나오나요?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의료사고
...님의 댓글
... 작성일강간.
ㄴ님의 댓글
ㄴ 작성일금고털이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근데 애초에 국시로 의사면허가 나오는 거였는데 아직도 이런 제도가 없다는게 신기할 따름
ㅋ님의 댓글
ㅋ 작성일지금도 좀 자숙하면 면허 복구해주는데 뭐
ㅋ님의 댓글
ㅋ 작성일천룡인이라 영구정지라고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살려줌. 찾아보니 40시간 교육만 들으면 재발행해주는 거네 ㅋㅋ
ㅋ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ㅋ 작성일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당선무효가 됨. 선거 다시 해야 함
그 결과…..
지~~~~인짜 어마어마한 선거법위반 아니면
어지간한 거는 다 벌금 90만원 선고함
공무원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받으면 짤림
그 결과? 민간인이 징역형 받을 사건도
공무원은 벌금으로 봐 줌
이제 의료인은 실형 선고 받을 확률이 훅 낮아질 거임
특히 진료상 잘못과 무관한 범죄면
(옆테이블과 시비 붙어 싸움?)
절대 실형 선고 안될 거임. 두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