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 발생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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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안탑걸
작성일 24-02-10 18:25 조회 208회
작성일 24-02-10 18:25 조회 2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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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계속 높이다보면 살인을 하지 않을 사건도 죄다 살인이 되거든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맞네
무조건 형량 올리라고 지랄할수가 없네
00님의 댓글
00
작성일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해야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나?그럼 형량 올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저런 부작용이 생겨서 역으로 음주운전 비율이 3배나 높아지잖아.
출산율도 마찬가지야
그냥 "출산율이 낮아? 애 낳으면 돈 준다고 해"라고 단순ㆍ무식하게만 생각하니 돈을 55조를 풀고도 오히려 급감하지.
한국인들은 깊게 생각을 못해요.
사람을 낳으면 돈 준다는 발상 자체가 사람을 돈 주고 산다는 건데 정말 무식한 발상이지.
문재인이가 입양아를 바꾸는 정책 시행한다고 말했을 때 "사람이 물건이냐?"라고 잘 비난했으면서 사람 낳으면 돈 달라는 소리를 왜 해..
그렇게 하면 아기낳고 돈만 먹고 튀는 새끼들도 있을끼고, 버려진 아기는 제대로 교육도 못받아서 나라에서 지원금 받아묵어야 하니 국민들 세율은 높아지고 국가재정은 악화되고..
계속 악순환만 도는 거야
거기다가 세계에서 밀집도 제일 높은 나라라는 사실도 알아야 하고 생각할 게 너무 많아
한국은들은 그냥 단순히 "형량 올려, 돈 줘"로 단순히 생각하는 버릇 고쳐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