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원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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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안탑걸
작성일 23-10-30 17:41 조회 917회
작성일 23-10-30 17:41 조회 9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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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나도 국민연금 싫고 강제징수 당해서 치가 떨리는 사람이지만
한국 정도 되는 선진국 중에 이런 강제 연금 없는 나라가 없음
만약 이게 없어지면 세금 더 걷어서 저소득 노인들한테 돈 퍼주는 정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게 현대 민주주의 사회야
국민연금 지금까지 낸 돈 다 돌려주면 이미 국민연금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으로 기존 보장대로 연금 주는 수 밖에 없고
앞으로 노인이 될 인간들한테 어마어마한 세금 뜯어서 줘야하니까 오히려 청장년층에게 더 나빠지는 조삼모사지
유럽도 대부분 국채 찍고 세금 걷어서 연금 주고 있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고 나발이고 결국은 돈 찍어서 다 주게 되어 있다는 말임
ㄴㄴ님의 댓글
ㄴㄴ 작성일
기존 수급자 조정 필요성 논거가 너무 씹인데?
국개랑 별 ㅈ같은 체육인 메달 갈수록 연금으로 누적되는 거야 취소할 수 없으니 그렇다치고
초기 수령자들 기여금 대비 소득 대체율 개사기인거 그거 상한액 설정해서라도 깎아야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뭔 노인 빈곤률 타령이야 저새낀
기초연금 누가 깎재?
연금제도가 부의재분배라매
근데 왜 기성틀딱한텐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연금을 통한 불로소득 부의 공고화냐고 ㅋㅋㅋ
거기다 대고 뭔 노인빈곤률이 많으니 연금수령액은 아무리 높으면 깎아도 안됩니다야
병신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