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금고형 이상 면허취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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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안탑걸
작성일 23-11-16 03:06 조회 557회
작성일 23-11-16 03:06 조회 5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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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ㄴㅇㄹㄴㄹㅇ님의 댓글
ㄴㅇㄹㄴㄹㅇ
작성일
금고형이면 예를들면 뭘 해야 금고형이 나오나요?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의료사고
...님의 댓글
...
작성일
강간.
ㄴ님의 댓글
ㄴ
작성일
금고털이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근데 애초에 국시로 의사면허가 나오는 거였는데 아직도 이런 제도가 없다는게 신기할 따름
ㅋ님의 댓글
ㅋ
작성일
지금도 좀 자숙하면 면허 복구해주는데 뭐
ㅋ님의 댓글
ㅋ
작성일
천룡인이라 영구정지라고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살려줌. 찾아보니 40시간 교육만 들으면 재발행해주는 거네 ㅋㅋ
ㅋ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ㅋ
작성일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당선무효가 됨. 선거 다시 해야 함
그 결과…..
지~~~~인짜 어마어마한 선거법위반 아니면
어지간한 거는 다 벌금 90만원 선고함
공무원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받으면 짤림
그 결과? 민간인이 징역형 받을 사건도
공무원은 벌금으로 봐 줌
이제 의료인은 실형 선고 받을 확률이 훅 낮아질 거임
특히 진료상 잘못과 무관한 범죄면
(옆테이블과 시비 붙어 싸움?)
절대 실형 선고 안될 거임. 두고 봐